▶ 주민등록만 해놓은 경우로써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방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많은 감면 혜택들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나, 일시적 2주택자의 감면 혜택등이 있죠.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역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세율6천만원 이하6천만원 초과..
▶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에 대하여 소개합니다.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위와 같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전-2022-법규재산-0684, 2022.11.28.) 사례 바로가기↗ ② 그러나,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그 기산일을 건물의 취득일로 하였습니다.(사전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 71조 과세특례 적용시 비경작한 농지의 증여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세법에는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1차산업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등 증여 과세특례*도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죠.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
▶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외주용역을 맡긴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요즘 TV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웨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온갖 영상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이 세액공제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Click) 위 비용들에 대해서 최소 5%~최대 15%(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율 추가 가능)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영상들이 제작되어 한국의 문화산업이 발전하고 세계 널리널리 퍼져 나가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상속세 신고시 돌아가신분의 모든 계좌에서 인출금액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을 넘어가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해야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미소명된 금액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죠. 보통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소명을 하여야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어디로 나간 것인지 소명을 하기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재산을 모조리 현금으로 인출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